할부로 결제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으면?|KB국민카드 잔여 할부금 항변

개인용 상품을 국내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약속한 날까지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공급일과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할부거래법의 항변 요건에 해당하면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예정일, 납부한 회차, 남은 할부금, 카드사 통지 안내 그림

60만원 6회 할부에서 확인할 금액

개인용 가구값 60만원을 6회에 나눠 내고, 완납 전에 받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원금 기준으로 10만원씩 두 번 냈고 아직 네 번이 남았다면, 지급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금은 40만원입니다. 이미 낸 20만원의 환불 여부는 판매자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간접할부의 기준에는 신용제공자에게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대금을 나누어 내고, 완납 전에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예는 약정 공급일이 지났는데 가구를 받지 못한 소비자 거래로 범위를 좁힙니다. KB국민카드는 항변권의 금액 요건을 상품·서비스 대가 20만원 이상으로 안내하며, 상행위를 위해 구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KB국민카드에 확인할 순서

  1. 주문서나 계약서에서 배송 약속 날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배송 여부를 문의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2. 카드 이용내역에서 승인번호·결제액·할부 개월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KB국민카드 고객상담에서 국내이용대금이의신청/철회항변을 찾아, 카드사가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했다면 접수일과 답변을 기록하세요.

법에 따르면 카드사 등 신용제공자는 서면을 받고 해당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청구가 다가오면 문제 거래의 처리 상태와 함께 다른 이용대금의 결제 예정액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 제16조

KB국민카드 철회·항변 민원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 제2조